민박 사업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농촌ㆍ어촌ㆍ산지 등에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은 주로 민박과 펜션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사이트 『민박 사업자』에서의 민박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만이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택 연면적의 변경, 시설의 변경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박 사업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민박사업이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도록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거나 ② 민박사업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③ 민박 사업자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