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1마81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등 참조). 한편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하고, 그 후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나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에는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자 2008마1140 결정 등 참조).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0. 7. 19. 채권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9166 사건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진 증서 2010년 제99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 채무자는 2010. 7. 29. 위 법원으로부터 위 2010가합9166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실, 채권자는 2010. 8. 24. 위 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사법보좌관은 2010. 8. 2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한 사실, 채무자는 2010. 8. 31.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사본을 제출한 사실, 위 법원 단독판사는 2010. 9. 10.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사실, 2011. 4. 6. 위 2010가합9166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채무자가 2010. 7. 29.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이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8항에 의하여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 데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참조한 대법원 결정은 공탁금을 담보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는데 그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사안으로서 채권자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음을 알면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사법보좌관으로서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할 당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3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9166 청구이의 사건에서 2011. 4.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므로, 채무자의 항고는 이유 없다. 따라서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5.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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