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201302-3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현 소유명의인인 가처분채무자와 전 소유명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였는데도 그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가압류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현 등기명의인인 가처분채무자와 전 등기명의인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신청정보와 함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채권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만약 그러하지 않을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2013. 02. 13. 부동산등기과-3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48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57항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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