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대금지급의 반대급부이행이 일방 의무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고는 자신의 반대급부의무(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위 결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 역시 원고가 반대급부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2013. 5. 3. 부동산등기과-10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63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4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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