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개정 2013.06.04 [재판예규 제1439호, 시행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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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1.06.27 재판예규 제832호(재일 2001-4)

개정 2007.04.25 재판예규 제1128호(재일 2001-4)

개정 2009.02.12 재판예규 제1266호(재일 2001-4)

전부개정 2013.06.04 재판예규 제1439호(재일 2013-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이후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재판서 또는 사건기록의 원본이 보존된 사건 중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발급방법)

 

사건기록이 보존된 경우 제증명은 재판서 원본에 부기된 확정일자 등의 확인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판서 원본에 의한 확인만으로 제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건기록을 확인한 후 발급한다.

 

제4조(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로 사건기록 또는 재판서 원본이 이관된 경우의 제증명 발급절차)

 

① 제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제1심 법원 또는 법원기록보존소나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법원사무관등은 제3조에 따라 각자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원본이나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이를 발급한다.

 

② 재판서 원본과 사건기록이 모두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로 이관되어 제1심 법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재판서 원본은 제1심 법원에서 보존하고 있으나 그 확인만으로 제증명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팩스, 이메일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 증명할 사항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하고,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위 확인서를 이용하여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제10조제4호가목의 절차에 따라 제증명을 발급한 후 이를 제증명발급신청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한다.

 

④ 집행문의 발급신청을 받은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해당 사건의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지 않거나 집행문의 발급에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이 필요하여 이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를 발급하게 한다. 이 경우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는 때에는 정본을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보내야 한다.

 

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서 재판서 원본을 보존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집행문을 내어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에 통지하여야 하고, 법원기록보존소 또는 수도권법원기록관리센터의 법원사무관등은 집행문을 내어준 취지와 날짜를 재판서 원본에 적어야 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문을 발급한 경우에는 위 통지 및 부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기록 폐기 이후의 제증명 발급방법)

 

보존기록이 폐기된 이후에 제증명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부책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이 소명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한다. 다만, 그 인증문언 말미에 "기록이 폐기되었으므로 ○○(부책명)에 의하여 발행합니다."라고 부기한다.

 

제6조(제증명발급신청서의 보존)

 

① 제증명발급신청서는 발급이 완료된 순서대로 연도별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한다.

② 연도별 제증명발급신청서철은 당해 연도 다음해부터 2년간 보존한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1. 7. 1.부터 시행한다.

2. 대법원 송무예규 "보존기록이 폐기된 이후의 제증명발급에 관한 사무처리 요령( 재민 87-15)"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2.12. 제1266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3.06.04. 제143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별지1호] 사건기록 확인 요청 및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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