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촉탁을 신청한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신청 가부

제정 2006.09.13 [등기선례 제8-292, 시행 ]

 

본문개정이유개정문본문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임의로 집행법원에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신청을 하여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동 가처분은 실효되어 가처분 등기 이후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권리자는 이후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위 가처분등기에 저촉되었던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해 말소신청을 할 수 없다.

 

(2006. 09. 13. 부동산등기과2759 질의회답)

 

참조예규 :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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