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의 임차인이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에 기한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임대주택법18조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하는 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의 신청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집행법원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임대주택법18조 제1항 단서 및임대주택법 시행령17조 제1항에 의하여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도 불구하고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13. 7. 24. 부동산등기과17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임대주택법 제1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7,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356) 5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19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249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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