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3.12.26 [행정예규 제986호, 시행 2014.01.0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정일자 부여신청의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 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① 규칙 제3조의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은 제2조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ㆍ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의 원본일 것

2.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을 것

3.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확정일자 부여의 방법 등)

 

① 확정일자번호는 서기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숫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숫자를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표시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첫 장 앞면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 또는 다음 장 여백을 말한다)에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천공하여야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후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다.

 

제5조(주택소재지 등의 입력방법)

 

① 전자확정일자부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기재된 주택소재지를 입력한다. 다만 주택소재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 병기된 주소 모두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목적물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기재된 위치, 구조, 면적 등 임대차목적물의 특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제6조(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규칙 제7조제3호의 이해관계인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ㆍ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등을 말하고,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저당권ㆍ근저당권의 채무자,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등)

 

①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가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2호 양식의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에 아래 각 호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7조제4호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명서 사본

 

3.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명서 사본

 

② 규칙 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이해관계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전자확정일자부 또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인인증서정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카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8조(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종류 및 발급방법)

 

①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종류는 별지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양식으로 한다.

 

② 요청한 확정일자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그 뜻을 기록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납부)

 

확정일자의 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확정일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 단서의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일자 부여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6월 30일까지의 확정일 자 부여는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제6조제2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확정일자번호는 이 예규 제4조제1항의 방식에 따라 표시하고, 간인을 갈음하여 이 예규 제4조제3항에 따라 천공한다.

 

 

[별지 제1호 양식] 등기확정일자 라벨

 

등기확정일자 라벨

 

                                     확정일자부여일: 2014.01.02. 
                                            제2014-33호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확정일자정보 제공 요청서

 

(앞면)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아래 해당되는 사유에 하십시오.

임대인

임차인

소유자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자 (뒷면 참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

 

주택

소재지

건물명, 동, 열, 층, 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 하십시오.

 

요청내용

※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에 하십시오.

□ 확정일자 부여현황

□ 확정일자 부여현황(특정) (*임차인 성명 : )

□ 확정일자 부여현황(임대인/임차인용) (*임차인 성명 : )

 

* 임차인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신청 시 임차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요청기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최근 10년 □ 최근 20년

구 분

□ 출력서면 제공 □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위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귀중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정보의 제공 요청 및 출력물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요청인과 관계

전화번호

주소

 

(뒷면)

첨부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제출서류

1. 요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 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신분증명서

2. 규칙 제7조제4호의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양도증서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와 인 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명서 사본

4.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나 본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대법 예규로 정하는 자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등을 말하고, 가압류, 가처분권자, 저당권․근저당권의 채무자,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확정일자의 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1. 부여 수수료 : 1건마다 600원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2. 정보제공 수수료 : 1건마다 600원

(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다만 수수료를 계산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 고, 열람과 동시에 출력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열람 수수 료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유의사항

1.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려 는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만 허용됩니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법원 및 등기소에서 부여한 확정일자정보에 한정된 것입니 다. 확정일자는 법원 및 등기소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또는 공증인사무실에서도 부여할 수 있음을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3.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의 소재지 표시와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계 약증서의 표시를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지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나타나지 않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양식]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정보의 제공 요청 및 출력물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요청인과 관계

전화번호

주소

 

첨부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제출서류

1. 요청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 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신분증명서

2. 규칙 제7조제4호의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인 경우 채권양도증서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와 인 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명서 사본

4.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나 본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대법 예규로 정하는 자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등을 말하고, 가압류, 가처분권자, 저당권․근저당권의 채무자,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확정일자의 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1. 부여 수수료 : 1건마다 600원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2. 정보제공 수수료 : 1건마다 600원

(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다만 수수료를 계산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 고, 열람과 동시에 출력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열람 수수 료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유의사항

1.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려 는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만 허용됩니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법원 및 등기소에서 부여한 확정일자정보에 한정된 것입니 다. 확정일자는 법원 및 등기소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또는 공증인사무실에서도 부여할 수 있음을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3.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의 소재지 표시와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계 약증서의 표시를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지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나타나지 않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1호 양식]

 

 

 

확정일자 부여현황

주택의 소재지 : 000도 00시 00로 0, 제00동 제00층 제00호(00동, 00아파트)

 

0000.00.00. 00:00:00 현재 위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황

확정일자부여일/번호 : 0000.00.00. / 제0000-00호

확정일자 부여기관 :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임 대 차 기 간 :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보 증 금 / 차 임 : 금00,000,000원 / 금000,000원

기 타 사 항 : <해당 없음>

 

확정일자부여일/번호 : 0000.00.00. / 제0000-00호

확정일자 부여기관 :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임 대 차 기 간 :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보 증 금 / 차 임 : 금00,000,000원 / 금000,000원

기 타 사 항 : <해당 없음>

 

확정일자부여일/번호 : 0000.00.00. / 제0000-00호

확정일자 부여기관 :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임 대 차 기 간 :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보 증 금 / 차 임 : 금00,000,000원 / 금000,000원

기 타 사 항 : <해당 없음>

 

- 이 상 -

수수료 600원 영수함

발행기관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0000년 00월 00일

1. 이 현황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법원 및 등기소에서 부여한 확정일자정보에 한정된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법원 및 등기소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 또는 공증인사무실에서도 부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의 소재지 표시와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증서의

표시를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지만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은 이 현황에 나타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번호 1323433232506444020550342SLD0000345KGD12345064443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