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

 

개정 2015.01.13 [재판예규 제1500, 시행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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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3.02.24 형사 제34(재형 83-3)

개정 1994.07.27 재판예규 제398

개정 2003.09.04 재판예규 제912

개정 2015.01.13 재판예규 제1500

 

1(목적)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판결공시 선고의 방식)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때에는 형사판결 주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판결주문과 함께 이를 선고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면서 그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판결 주문 다음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표시하고 판결주문과 함께 이를 선고한다.

 

3(판결공시의 취지 설명)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무죄의 주문을 낭독한 다음 판결공시의 취지를 설명하고, 판결공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면소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판결공시의 선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의 판결공시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은 변론종결 이전에도 물을 수 있다.

 

4(판결공시의 법원 등)

판결의 공시는,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당해 사건에 대한1심 법원에서 한다.

 

5(판결공시의 방법)

판결의 공시는,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의 본원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반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가로 4세로6.8(4X 2)의 크기로 [ 전산양식 B3550]에 의한 판결요지를 1회 게재하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6(상소심에서의 처리)

판결공시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항소심법원에서 확정되거나(항소의 취하, 항소기각판결의 확정 등),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면소 및 그 판결의 공시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항소심법원은 [전산양식 B3551]에 의한 송부서에 항소심판결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한다.

판결공시를 선고한 판결이 상고심 법원에서 확정되거나(상고기각판결의 선고 등),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또는 면소 및 그 판결을 공시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상고심법원은 [전산양식 B3551]에 의한 송부서에 항소심판결등본과 상고심판결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한다.

 

7(판결공시의 시기)

판결공시를 하는 법원은 공시하기로 한 판결이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판결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상급심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시한다.

 

8(판결등본 등의 보존)

1심법원은 판결공시관련서류철을 두고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의 등본을 모아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에 의한 형사판결등본의 보존과는 별도로 보존한다.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판결이 제1심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등본의 우측상단에 참여사무관등이 확정일자를 부기하고 인인(인인)하고, 위 판결이 상급심에서 파기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판결등본의 우측상단에 "파기, 유죄확정"이라고 주서하고 인인한다.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어 제6조에 의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된 송부서 및 판결등본등은 위 제1심판결등본 다음에 편철하고, 상급심에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송부된 송부서 및 판결등본등은 순서대로 편철하여 보존한다.

판결의 공시가 게재된 신문이 발행되었을 때에는 그 신문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판결등본등 다음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9(사건부에의 기재등)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때에는 형사공판사건부의 판결요지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무죄,판결공시"),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의 재판요지란에도 그 취지를 기재한다.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 판결(1심법원에서 판결공시의 취지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소가 있어 원심법원이 당해 형사소송기록을 상소심에 송부하는 때에는 당해소송기록 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판결공시취지선고"라고 주서한다.

1심법원의 참여사무관등이, 상급심법원으로부터 제6조에 의한 송부서 및 판결등본 등을 송부받지 아니하였으나,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 또는 판결공시관련서류철을 정리함에 있어 공시의 취지가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 위 송부서 등의 송부를 요청하여 판결을 공시하여야 한다.

 

10(재심무죄판결공시등에의 준용)

 

위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의 공시 및 형사보상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형사보상결정의 공시에 준용하되, 이 경우 "1심법원""당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 또는 "보상결정을 한 법원"으로 보며, [ 전산양식 B3550, B3551]별지 제1,2호 양식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03.09.04 912)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2.03 1264)

이 예규는 2009.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5.23 1334)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2.12.27 1418)

이 지침은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13 1500)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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