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갑남과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혼인일 : 1995. 4. 19.)을 한 중국인 을녀가 구 국적법(법률 제5431호, 1997. 12. 13. 개정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혼인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2009. 3. 17.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어 혼가(갑남의 법정분가호적)에 입적된 을녀의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판결에 의한 정정사항이 기재 및 기록된 경우, 해당 제적부를 말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6.02.19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602-1호, 시행 ]

본문

1. 1997. 12. 13. 개정(법률 제5431호, 1998. 6. 14. 시행) 전 국적법(이하 “구 국적법”이라 한다)은 현행 국적법과 달리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외국인이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이 여전히 유지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전혀 두지 않았으나, 구 국적법에 따라 혼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여성은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허가취소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혼인무효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실통보의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다만, 구 국적법 당시 을녀가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인 갑남과의 혼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무효가 됨에 따라 그 혼인에 기하여 을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던 것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을녀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폐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갑남과 을녀의 관련 호적기재를 말소함은 물론 이 혼인으로 인하여 편제된 호적 자체(갑남의 법정분가호적)도 말소하므로, 을녀의 제적부와 관련하여 추가로 정정(말소)할 사항은 없다고 할 것이다.

(2016. 2. 19. 가족관계등록과-62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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