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방법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출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5. 29. [법률 제14179호, 시행 2016. 5. 29.])

##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방법
각 죄에 맞는 형량은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죠. 
예컨대 아래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형법에 5년이하 금고,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위에서 5년이하는 5.항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5.항은 장기 <5년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의 5년이하를 포함하지는 못합니다. 위 4.항의 장기 10년미만에는 해당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 되는 것입니다.

* 업무상 과실치상죄 : 5년 이하 징역에 처함 - 공소시효 7년
* 상해죄 : 7년이하 징역 - 공소시효 7년
* 업무상 비밀누설죄 : 3년이하 징역 - 공소시효 5년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5년 이하 징역 - 공소시효 7년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