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사용 우편요금 인상 안내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7-105호에 의하여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6, 2017.2.21.)국제우편에 관한 요금(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50, 2015.6.29.)가 일부 개정되어 2017. 4. 1.부터 우편요금의 구성요소 중 국내통상우편료가 인상됨에 따라, 법원에서 우체국을 통해 송달하는 각종 송달물의 우편요금이 인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표사용이 허용되는 업무 처리 시 민원인께서 부담하여야 할 ​우편 요금이 종전 3,550원에서 3,610원으로 60원 인상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현재 민사소송법 제116조에 따라 소송 등을 제기할 당사자가 송달료로 사용될 일정금액을 법원에 미리 납부할 때의 기준송달료인 3,700원은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요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