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시 통보비용 납부합니다 (2017. 7. 21.부터)


채권 가압류나 채권압류를 할 경우 제3채무자(금융회사일 경우)에게 진술최고서를 보낼경우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3채무자(금융회사일 경우) 1곳 당 통보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주요 내용과 시기를 보면,


채권 압류 또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금융회사인 제3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37조(제291조)에 따라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제4조의 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 해당 통보비용(진술최고비용)을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여야 할 통보비용은 명의인(채무자)수 x 금융회사(제3채무자)수 x 2,000원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 명령시까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2017. 7. 21.자로 시행되니 만큼 현재는 적용운영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같습니다. 단 2017. 7. 20.까지의 사건 접수에 대하여는 기존과 그대로 통보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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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