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6. 14. 자 90두21 결정

[법관등기피신청][집39(3)특,413;공1991,1938]

【판시사항】

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 유무(소극)

나. 이미 한 기피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기피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

나. 이미 한 기피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기피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26조(소의제기), 나. 제40조, 제23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6.14. 자 91두17 결정(동지)
1991.6.14. 자 91두18 결정(동지)

【전 문】

【재항고인】 김용섭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90.11.7. 자 90부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법원 83구252, 86구198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으로서 법원이 1990.9.12.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자 당일 위 법원 재판장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하였고, 당시 같은 해 10.12. 위 법원의 재판장을 비롯한 전 법관과 참여 법원사무관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10.22. 또다시 위 법관 전원과 참여 법원사무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 사실, 한편 위 본안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위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해 10.17. 본안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피신청은 앞에서 본 바와같이 같은 내용의 중복신청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것은 잘못이나 재항고인의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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