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홀로스쿨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가 건물에 대한 명도 관련하여 질의드릴게 있는데요.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은 보증금과 명도를 동시이행하라고 나왔습니다.

그 판결이 확정되어 명도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현재 11월까지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집행이 될 터인데,

이렇게 되면 명도 집행이 12월에 이루어 진다고 하였을 때, 약 1개월분의 차임과 집행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 승소로 인하여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액 채권까지 생겼으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보증금에서 위 금액들을 확보하고싶은 상황입니다.


질문사항

1. 집행전에 공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고려하여 집행신청일까지의 연체 차임과 1개월 여유분의 차액을 공제한 뒤 공탁해도 될지요?

2. 집행 신청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난 이후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공탁과 동시에 공탁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할지요?

아니면 소송비용액확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해도 상관 없을지요?

3. 집행비용은 반드시 집행 종료이후 상환받을 수 있는지요?


교수님과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