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일후면 설날이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래 사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고의 직원은 물품대금 10,000,000원을 조속한 시일내 변제받고자 피고가 10%를 삭감한 금원으로 정산 및 즉시 변제를 약속하여 원고의

직원은 약정서를 작성해주었으나, 피고는 고의적으로 변제를 하지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지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6개월여 동안 독촉을 하였으나, 피고는 끝내 변제에 응하지않아 원고는 물품대금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결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9백만원 및 원금에 대하여 2017년 5월1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연5%, 그다음날부터 다값는날까지 15%의 각비율로

계산된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중 원고는 10%,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억울하지만 항소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


질의) 원고는 부대항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1.  1심판결중 원고패소부분 10%에 대하여는  약정서의 무효를 주장하려고하는데 법리주장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피고는 원고에게 10% 감액해주면 즉시 변제를 하겠다며 구두상 약속을 받고 약정서를 작성하였던 경위입니다.

원고의 직원은 당시 약정서에 언제까지 입금을 하면 10%를 감한다는 문구는 적지 않은 실수를 범하여 패소하였다 생각합니다.


2.  이자부분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법정이율)에 의하여  소장부본 송달익일인 2017년 5월1일부터 다 값는 날까지 15%비율로 계산된 금원

 지급하라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하려고 합니다.

1심판사는 왜 이자계산을 원고의 청구취지와는 다르게 판결하였는지 궁급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수 있을까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