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별표(개정 2013. 12. 1)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 원까지 부분

(소송물가액 × 8/100) ※ 최저금액은 30만 원

8%

1,000만 원을 초과하여 2,000만 원까지 부분

{80만 원 + (소송물가액 - 1,000만 원) × 7/100}

7%

2,000만 원을 초과하여 3,000만 원까지 부분

{150만 원 + (소송물가액 - 2,000만 원) × 6/100}

6%

3,000만 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까지 부분

{210만 원 + (소송물가액 - 3,000만 원) × 5/100}

5%

5,000만 원을 초과하여 7,000만 원까지 부분

{310만 원 + (소송물가액 - 5,000만 원) × 4/100}

4%

7,00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까지 부분

{390만 원 + (소송물가액 - 7,000만 원) × 3/100}

3%

1억 원을 초과하여 2억 원까지 부분

{480만 원 + (소송물가액 - 1억 원) × 2/100}

2%

2억 원을 초과하여 5억 원까지 부분

{680만 원 + (소송물가액 - 2억 원) × 1/100}

1%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 원 + (소송물가액 - 5억 원) × 0.5/100}

0.5%

○ 위 별표는 2018. 3. 31.까지 접수된 소송 사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2018. 4. 1. 이후 접수된 소송(1심, 항소, 상고)은 아래 별표를 적용한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별표(시행 2018. 4. 1.)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2,000만 원까지 부분

10%

2,000만 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까지 부분

{200만 원 + (소송물가액 - 2,000만 원) × 8/100}

8%

5,000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까지 부분

{440만 원 + (소송물가액 - 5,000만 원) × 6/100}

6%

1억 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 원까지 부분

{740만 원 + (소송물가액 - 1억 원) × 4/100}

4%

1억5천만 원을 초과하여 2억 원까지 부분

{940만 원 + (소송물가액 - 1억5천만 원) × 2/100}

2%

2억 원을 초과하여 5억 원까지 부분

{1,040만 원 + (소송물가액 - 2억 원) × 1/100}

1%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 원 + (소송물가액 - 5억 원) × 0.5/100}

0.5%

○ 위 별표는 2018. 4. 1. 이후에 접수된 소송(1심, 항소, 상고) 사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 2018. 3. 31. 까지 접수된 소송은 위 ① 별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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