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파산 선고는 안되었습니다.


파산신청인(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가 있고,

제출서류를 보았을때 검토하는 입장에서 의문을 가질수 있는 항목들이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1.파산신청전 본인의 월세 계약이 동생명의로 변경하면서 현재 무상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

2.운영하는 가게를 폐업을 했는데 동생명의로 가게 임대차 계약한 서류를 제출

3.파산신청자가 몸이 아파 경제적 활동을 할수 없다고 진술을 하면서

  통장과 통화목록을 보면 새벽시간대 거래 기록

  1) 통장에는 새벽시간에 현금인출기에서 30만워,20만원 인출 기록이 다수 기록

      통장기록은 새벽시간대 기록이 될수 있으나, 현금인출기 기록은 사람이 해당 장소에 있어야 가능한 거래.

  2) 통화기록 역시 새벽시간대 본인의 핸드폰으로 주거지에서 벗어나서 강남,역삼 등에서 통화 기록

4.채권자의 이의신청서 답변에 현재 재산은 거주지 보증금 밖에 없다고 답변

   1항에서 현재 거주지는 동생명의로 무상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보증금이 전재산이라고 진술


채권자 입장에서 위와 같은 의문점이 있는데 파산관재인이 그냥 넘어갈경우

최종 파산결정이 되고, 면책결정이 된 후, 위 사실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된다면 파산 관재인에게

제 채권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