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질의

1. 농협 2012 .2.5. 3000만원 . - 국민은행 2013. 12.3. 3000만원 등 2건의 이행권고 결정에 의하여  금 6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 2018. 5. 24.  농협에 3000만원 국민은행에 3000만원 등으로 각 안분하여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위 금액 중 농협에 대한 3000만원이 압류되었으므로 인출이 실행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가. 이미 농협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이의에 소는 실익이 없으므로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나. 일부에 대한 금액만 집행되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실익이 있으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다. 3000만원은 집행되었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공탁은 3000만원으로 명령이 나올 것이다.

라. 관할은 위 2건의 본안 법원인 중앙지방법원에 한다.

   위 질의에 대하여 고견 바랍니다.


 

제 2 질의

1. 본안판결에 의하여 2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위 판결이 확정된 후 즉시 위 금액과 지연 이자 등을 변제공탁하였습니다.

3. 위 채권자( 승소자)가 공탁 이후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가. 관할 법원에  공탁증서를 첨부하여 청구 이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한다.

* 무담보 정지신청

나. 집행문 부여이의 신청 후 -접수증을 첨부하여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한다.


다. 본안 판결 재판부에 위 변제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한다.


********* 경매법원에 위 변제공탁서를 민사집행법 제 49조 제 3호 "담보제공 서류'로 제출하여 신청하였지만 반려하였습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고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