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 쉴세 없이 덥쳐오네요. 요즘 잠도 못자고 온몸은 뻐근하게 쑤시고, 믿음은 어디로 가고.. 정의는 어디로 간것인지. 또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만 살아 왔는데 왜 이런일이 저에게 일어난건지 정말 .. 괴롭습니다.


피할수 없는 송사가 닥칠때마다 질문을 드리곤 했는데 이번상황은 정말 진퇴 양난의 상황에 상황도 좋지 않고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기는 한데, 길고 긴 이야기는 정리하고 간단하게 기술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글이 저에게는 마지막 질문이 되길하는 바람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족은 기존 단독주택을 연립주택으로 신축하고 구분등기를 마친상태였습니다. 갑자기 2007년부터 마을에 재건축 이야기가 흐르더니, 1)신축빌라 8개동 제외(45세대) (2차지역 총세대 100세대) 노후도 완화를 위하여(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결정) 2)도정법상 경미한 변경을 이유로 기존 1차지역의 30%에 해당하는 2차지역을 행정법원판결로 2차지역의 추가지역 지정 / 참고로 저는 그 신축빌라 8개동의 건물주입니다.

2010년 매도청구 2012년 감정평가 1억 (저희 가족도 평당 800~900 선에서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뒤 이 감정평가 금액을 2016년 12월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반대 한다던 주민들은 모두 다 떠나가고, 저는 실제 근저당(대출금) 4000만원을 제하면 6천만원으로 갈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역시 세를 주고 건물주이긴 하지만 대출금등으로 하루하루 고생하던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 8월에야 공탁금을 회수하였고, 그 금액으로는 갈곳이 없게 된 저는 최근 판례등을 보고 재건축 매매계약취소 청구 소송을 형의 공탁금에서 1천만원의 수임료를 주고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소송을 제기하고 난 뒤 부터입니다.


상대방측이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감정가의 30%의 증액 상대방은 우린 그럴 의사 없다 하여 반소 제기하고 강제집행 단행하겠다고 하고 조정 결렬, 조정결렬 2일후 즉시 강제집행 (신문에 강제집행에 대해서 싸우고 대항했다고 하는 분들 존경스럽더군요 전 그 강제집행 현장에서 칼을 들고 싸우기는 커녕 그대로 법의 절차라고 생각하고 소송에서 그에 대한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주겠다고 생각하고 문을 제 손으로 열어 주었습니다.) 4월 17일 강제집행이 된 이후 7월 17일까지 선납을 했으니, 그안에 찾아 가면 된다는 당시 집행관의 말만 듣고 (사실 그 금액이 있었다면 벌써 이사를 갔을 것입니다.) 본안 소송에 대해서 열심히 다투었습니다. 현재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항변을 해보자는 수임변호사의 말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을 납부하고..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두번이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고, 현재는 모친의 명의에 주택에 까지 강제집행 게고를 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재판부 판사님께서 수임변호사의 서울지가 상승에 따른 원고측의 부당함을 이야기를하니, 판사님께서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을까 불안하시겠죠. 이렇게 응수 하였습니다. (이이야기에 대한 진의를 수임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하면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판결이 나와 봐야알겠지만, 판사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준비서면의 내용도 지나치게 간단하고 현재 처한 원고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반소라니요. 현재 저의 가족 모두의 건물 무단 점유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놀란 상황이어서 수임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니 원래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 실제 경제적으로 재앙에 가까운 상황인데.. 이사갈 여력이 되지 않아 매매계약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반소로 5천만원을 청구한 상태에서 수임변호사는 원래 그렇게 하는것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각지도 못한 매각명령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먼저 강제집행기일은 4월 17일이고 7월 17일까지 금액을 융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중에 개문비용이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개문은 제가 해주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관들이 요구하여 10톤 차량을 한대 더 부르고, 실제 강제집행이후에는 10톤 차 하나는 거의 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등으로 인해서 자그마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상대편 변호사는 두통의 내용증명을 보낸뒤에 즉시 이렇게 매각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모친과 형은 법에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해야 합니다.)


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혼자 하기가 어려울까요 ?) 이의의 내용에는 상대방의 청구금액에 대한 부분(개문) 또한 본안소송의 판결이전으로 매각이 되고 난다면 회복이 어려운 부분, 상대방의 부당한 강제집행 과정(불필요한 차량 추가동원)

2. 본안 소송의 수임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관련입니다. 상대방측이 반소를 제기할것이라는 것을 총회에서 공표한 내용을 보냈으나,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할 내용은 없고, 아마도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라고 하며, 수임변호사는 상대방측이 반소(차임청구)를 제기할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몰랐을 것이구요. 만약 알았다면 소송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임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원래 그렇다고 얼버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임료 1천만원을 형에게 억울한 가족들을 대신해서 빌려서 선임을 했는데,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 격입니다. 이런 경우 수임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


정말 대한민국의 현실이 싫습니다. 버젓한 집하나 장만하지 못하여 부친이 돌아가시고 신축한 집의 절반이 대출인 깡통주택이었으나, 재건축의 상황만 아니면, 그대로 지가 상승에 따른 건물주로서 살수 있지 않았을까.. 11년째 입니다. 이 재건축.. 지겹습니다. 강제집행을 당한것도 가슴아프지만, 돈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 쳐한 제 자신이 한없이 힘든 상황입니다.


질문에 항상 자신의 일처럼 답변을 주셔서 늘 도움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에도 긴글이지만, 가장 최선의 해결방법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이 그릇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