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2자간 명의 신탁

갑돌이 는 을돌이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3년 후 돌려 받기로하였습니다. 3년 후 갑돌이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을돌이에게 요구하였지만 거절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신탁해지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 한지요?

 

을돌이가 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지요?

 

* 대법원에서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

 

갑돌이( 신탁자)와 을돌이( 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삼돌이 명의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을돌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삼돌이는 신탁 사실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 후 을돌이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을돌이는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는 지요( 유효하다는 견해가 있습니 다)?

 

만일 을돌이가 갑돌이의 허락없이 아파트를 제 3자에게 매도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불가하다는 견해 가 있습니다?

 

삼돌이는 계약명의 신탁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돌이는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요?( 무효라는 견해).

 

을돌이가 아파트를 제 3자에게 매도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

 대법원에서 불가하다는 판례 ( 무효이므로)


-부동산 실명법  제 4조 제 2항 단서 등과 여러가지 문제를 알아보았으나 확실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관련 판례가 있거나 해설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