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중개인의 부재시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을 한 사안입니다.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10년도 넘은 사건이라서 시효의 제한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

위 중개보조원은 자신이 해당 임대차계약을 주도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법정 증언하여서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전에 서행심(아마도 서초구청인 듯)  재결 판례에서

중개업법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소멸시효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해당 판례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관련 판례 번호 또는 법률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 졌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