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 지 액

전산입력방법

편철방법

관할법원지정신청서

가소 3, 민소 28

1,000

가사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법원직원의 제척기피 신청서

가소 4, 민소 42, 43, 50

1,000

가사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대리출석보조인 동반 허가신청서

가소 7

문건입력

가철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서

가소10조의2

500

문건입력

(열람및복사청구서철에 편철)

재판서,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신청서

가소10조의2

1,000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

가소10조의2

500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이송신청서

가소 13, 35, 51

문건입력

가철

이송신청서

가소 13, 35, 51

1,000

가사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관련사건 병합신청서

가소 14

문건입력

가철

당사자의 추가경정신청서

가소 15

문건입력

가철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서

가소 16

문건입력

가철

소장

가소 12

민소 248

1. 가류, 나류 :1건당20,000

2. 다류 : 가수규 2소정액

가사사건입력

별도기록

항소장

가소 12

민소 390

소장의 1.5배액

문건입력

가철

상고장

가소 12

민소 422

소장의 2배액

문건입력

가철

재심준재심소장

가소 12

민소 451, 461

가수규 2소정액

가사재심사건입력

첨철

혈액형 등의 수검명령신청서

가소 29

문건입력

가철

심판청구서

가소 36

가수규 3소정액

가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참가신청서

가소 37

문건입력

가철

절차구조신청서

가소37조의2

1,000

신청사건입력

첨철(항고,재항고 심리기간에는 별도기록)

절차구조취소신청서

가소37조의2 , 민소 131

1,000

신청사건입력

합철

증거조사신청서

가소 38

문건입력

가철

가집행선고신청서

가소 42

문건입력

가철

반대청구서

가소규 92

가수규 3소정액

가사사건입력

합철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장

가소 43

가수규 3소정액

문건입력

가철

심판에 대한 재항고장

가소 43

가수규 3소정액

문건입력

가철

관할변경신청서

가소 44

1,000

가사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