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법 제 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중 2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상법 제42(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질의사항입니다.

1. 영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상호속용으로 하여 영업이 지속된다면, 당연 1항에 의하여 변제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 만약,  양수인은 권리금 포함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등기나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면 책임을 져야 하겠죠?

 - 양도인으로 하여 채권자 목록을 받은 후 양수인이 직접 유선 및 내용증명으로,  종전의 양도인이 아닌 다른 양수인이 영업을 할 것이니

 "양수인은 기존의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통지하면 될듯한데 유선으로 통지시 효력이 있을까요? 

  - 양수인이 상호속용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위한 방법으로 "출입구에 주인바뀌었다 ," 이렇게 공고문을 붙여도 효력이 있을까요?

  

  상호속용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질문하는 제자신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