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주시어 감사인사먼저 올립니다.


식자재 물품거래 공급을 받던 개인사업자(회생신청)와 2018. 9. 4. 부터 9. 15.까지 10여일간 10회하여 5백만원정도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물품거래는 중단되었습니다.

채무자는 2018. 9. 20.자 금 100,000원을 채권자 계좌에 송금하고는 아무런 연락도 더이상 변제도 하지않아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문 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채무자는 본건 채권금액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고 이행권고는 이의신청하였습니다.

질의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접수한 날은 나의사건검색으로 2018.9. 7.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회생기록을 열람하니 부채증명서는 2018. 8. 1. 부터 발급받기 시작하였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준비하였던 날 2018.8. 1. 부터는 외상거래는 사기라고 생각되는데...

1. 옳은 판단 일까요?

2. 사기죄로 고소는 하면 어떨까요?

3. 개인회생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저의 채권만 제외시킬수 있는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있을까요?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 대응방법에 대하여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