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2012.7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이 사용하던 포괄근담보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일률적으로다 한정근담보(및 특정근담보)으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의 경우는 특정근담보의 부종성과 저당말소 청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A 원고 : 2017년1월 소유이전말소 및 저당말소 소제기

B 피고 : 현소유자

C 피고 : 현 소유자에 대한 2016년1월 담보권자(3천만원 대출)

 피고 B는 소송 중 C에 대한 담보대출금 3천만을 싹 다 상환했습니다. (신용대출은 따로 남아있는데 : 금액 미상)

(소송중에 상환한 이유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편법으로 편리를 봐준 동사무소 직원의 문책때문이었구요,)

(여하튼 피고C의 대출과정은 하자가 없고  이는 A도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소송중에 A는 B의 담보대출금이 상환된 것을 알고 피고C한테 즉시 말소해주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C는 피고B가 변제한 날..말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피고B(의 요청으로)에게 인계했다고 합니다.

물론 피고B는 현재까지 말소를 미루고 재판결과 보고 말소하든지 하자고 연락을 피합니다.

채권이 없어졌으니 당연히 부종성(369조)에 따라 담보권도 소멸한다고 주장하는 A에게 피고C는

피고B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말소는 못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소송중인 B의 민원때문이라는 주장)


 포괄근담보라면 피고C의 얘기도 이해가 가는데(신용대출이 남아 있는 등)

이게 특정근담보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한정근담보가 아닌 이상 특정근담보의 경우에는 채권이 없어진것이 확실하면 (369조)의 부종성을 따라서

당연히 말소하는 맞지 않나 싶어 질문 올립니다.(현재 재판부는 중간자의 입장)


회원님들 모두 건강 챙기시고 따듯한 겨울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