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개정 2019. 1. 29. [규칙 제2828호, 시행 2019. 2. 11.]

1. 의결주문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대도시 등기소의 광역화계획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을 설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의 부동산등기사무 등을 관할하게 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서대문등기소, 은평등기소, 용산등기소를 각각 폐과(소)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표 중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서대문등기소, 은평등기소, 용산등기소란을 각각 삭제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란을 신설하여 관할구역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로 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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