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로 취득한 소유권의 말소를 명한 판결에 따른 등기 절차

제정 2018. 11. 2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1-8호, 시행 ]



갑 소유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의 가압류등기,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상태에서 병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실행에 따른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매수인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이와 함께 을의 가압류등기 및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 정이 원고가 되어 갑과 병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병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 당시 그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에 기한 경매개시결정 및 매각허가결정은 모두 무효’임을 이유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갑에서 정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때에 말소된 을의 가압류등기와 병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정이 위 판결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으로서는 이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그 등기만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2018. 11. 28. 부동산등기과-26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9조부동산등기규칙 제118조민사집행법 제16조제14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6.2.10. 선고 75다994 판결대법원 1993.3.9. 선고 92다39877 판결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다11235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07호재판예규 제151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7-384호제7-385호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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