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폭넓게 인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신청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위 조항을 근거로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을 불허하거나 제한할 수도 없다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물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가장 문제되어온 것은 변호인 등의 접견시간이다. 위 조항에서는 수용자의 접견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내로 한정함으로서 변호인 등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 등을 근거로 구치소 접견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만 가능하고 주말에는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구치소장이 위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주말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조항들 때문에 변호인 등은 사실상 주말에는 피의자 접견을 할 수 없어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큰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금요일 저녁에 체포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접견할 수가 없어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준비를 사실상 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10일에 불과한 구속기간 중 주말에는 접견을 할 수 없어서 변호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아쉽게도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접견시간 조항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의 권리임을 확인한 것이므로 형집행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야간 및 주말에도 접견교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9.3.14.

by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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