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1.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다수의 제3채무자(예를들어 10명)들에게 결정문이 발송되었습니다.

2. 제3채무자 중 일부에게는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혹시나 해서 공시송달신청...당연히 불허)

3. 사정으로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접수 완료

4. 재판부 해제통지서 역시 제3채무자들에게 일부 송달, 일부 불능

5. 최종적으로 담보취소가 목적입니다.(해제증명원 필요)


* 첫번째 문제는 담보취소에 해제증명원을 첨부해야 하는데,

  결정문을 송달 받았던 제3채무자에게 해제통지서는 송달이 되지 않아  해제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제통지는 혹시 공시송달이 되는지...)

 

* 두번째 문제는 결정문이 애초에 송달이 되지 않은 제3채무자들에게도 해제통지서가 꼭 송달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부에 소명하면 해제증명원이 발급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담보취소 신청할 때 사유를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소명자료로 사건검색해서 송달내역 첨부등...)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