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늘 많이 배우고 도움에 온 마음다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반소장 제출하면서 소가 산정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조태진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2019. 2.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조태호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2019. 2.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4. 2항과 제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5. 본소 및 반소비용은 모두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금액청구는 손해배상+부당이득금의 청구입니다.

 인지산정사례에는 어떤것은 토지+건물 또는 청구금액 중 다액인 금액이 소가로 정해진다고하는데요.

토지+건물로 산정하여 인지액을 책정하였는데 법원에서는 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하라고 하시네요.

법원에서도 정확하지 않다고 하시니..

도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