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무자인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하여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선행 요부(적극)

제정 2019. 3.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3-9호, 시행 

본문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기록에 기록된 대표자가 아닌 새로 선임된 대표자가 등기의무자인 종중을 대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 3. 26. 부동산등기과-7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29조제7호, 제48조제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1호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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