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개정 2018. 12. 31. [규칙 제2819호, 시행 2019. 1. 1.]

1. 의결주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및「한국교통안전공단법」개정에 따라 제36조 별표에 조회 기관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에 대한 조회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별표 중 순번 16번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17번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함

○ 별표 중 순번 4번을 삭제함(제36조 별표)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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