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해 12월 중순 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나홀로스쿨 Q&A에 도움 요청글(글번호 4471)을 올렸는데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올려주셔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여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게되었습니다.

비용부담이 적지 않아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지 않고 소송을 직접 진행중인데 선생님의 상세한 답변에 큰 도움을 얻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근 선생님의 저서 <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민사소송>을 열독하면서 본안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소송과 재판이라는 게 내 일이 아닐 때에는 아주 먼 다른 세계의 일이라 큰 관심이 없었는데 지난 1년 여 동안 직접 일을 겪으며 공부를 시작하니 한편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커다란 인생공부, 법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의 Q&A 게시판과 선생님의 저서 두 권은 실무적으로 너무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케이스는, 신탁회사와의 계약관계가 덧붙여진 상태라 복수의 변호사들을 통해 자문을 구해봤지만 뚜렷한 조언이나 전략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변호사에게 의뢰를 한다고 해도 의뢰인인 제가 직접 공부하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시간이 되는데로 공부를 하면서 본안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신탁사가 우선수익권자인 은행의 요청을 받아 부동산을 공매에 넘기는 상황을 막아두긴 했습니다만 본안과 관련하여 제가 당면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매각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해제 및 부동산이전등기 말소, 신탁등기말소, 근저당권 말소 청구

둘째, 토지매각 계약 후 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 부과받은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의 부과 취소 및 일부 납부된 세금의 경정청구

등입니다. 

 
건설사에 매각한 토지가 신탁사에 신탁된 상태인데다 지자체로부터 세금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압류등기까지 되어 있는 복잡한 상태라 본안소송으로 풀어서 되돌려 받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상태지만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 볼 참입니다. 

짧고 옅은 공부의 결론이지만 위탁자와 신탁사 간의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위권에 기해 신탁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을 얻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신탁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1)토지를 매각했지만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건설사를 상대로 매매계약해제 및 부동산이전등기 말소, 신탁등기 말소, 근저당권 말소청구 등을 청구취지로 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2)이 판결을 기반해 등기상 이해 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등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진행

할까 하는 고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에 관해 이병일 선생님과, 이 사안에 관심이 있으신 실무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