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실

 

1) 갑은 2013. 4. 5. 경 을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이자 연 10%, 변제기 5년으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2) 갑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2015. 4. 5. 경 병에게 채권양도하고(기 발생한 지분적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하였다), 그러한 사실을 을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 내용증명은 2015. 4. 10. 경 을에게 도달하였다.

3) 그런데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다투고 있다).

4) 한편 갑의 채권자 정(채권액은 15천만 원이다. 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가압류 결정문은 2015. 4. 10. 같은 날 도착하였다. 한편 정은 갑을 상대로 하여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만일 병이 을을 상대로 하여 소송에 승소하였는데, 을이 원리금 15천만 원(계산의 편의상 이자는 변제기까지만 발생한 것으로 계산한다)을 정의 가압류를 이유로 공탁하였다고 할 경우  병과 정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통지가 동시 송달되어 병과 정 모두 을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서로 법률상 대등한 지위에 있어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을이 정의 가압류를 이유로 공탁하였으므로 정과 병의 관계에서 정이 우위에 있게 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