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부터 시행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공포, 2019. 6. 1. 시행)의 개정 관련입니다.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선고할 경우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됩니다.

이에 2019. 6. 1. 현재 제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인 금전지급청구 사건이나 향후 제기될 금전지급청구 사건 등은 2019. 6. 1.부터 변경된 연 12%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이로 인한 청구취지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절차지연 내지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1부.<끝>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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