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의 압류금지 금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 강제집행시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나 일정금액의 급여채권 또는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압류를 150만원의 한도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2019. 4. 1.부터 185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 시행령 시행이후 접수된 압류 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합니다.   끝.

   (시행령 2조, 3조, 7조)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