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글과 지식으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글을 올리고 싶은데 정회원이 안되서 하루를 천금같이 보냈습니다^^ 정회원 감사합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고, 판결에 집행문까지 발행했습니다.

여러방법으로 나홀로 추심을 진행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궁금하지만 오늘은 우선 유채동산집행에 관련된 법조항들과

실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집행관사무실에 찾아 유체동산강제집행 접수하고 조회하던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견됩니다.

압류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산압류가 실익이 없더라도 진행할수 있으면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9년 현재 채무자A씨 초본 확인결과 거주지에  소득없는 노모 명의 B씨가 세대주로 있는 주택에 A씨가 처음은 전입

   현재는 세대분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채무자A와 아내가 이곳에서 동거중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지껏 법원서류들을 모친or자녀 수령으로 한번도 빠짐없이 잘 송달받았습니다.


2. 거주 주소지 집행관사무소에서 기존압류 사건을 조회해보던 와중에 채무자A씨의 형으로 추정되는 다른사람과 채무관계로

  C씨가 2015년도에 한번 해당거주지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A,C채무자와 관계 유무를 떠나 해당 거주지

  동산을 압류했었기에, 다시는 채무자A씨 거주지로 추정되는 이곳 유체동산 압류가 불가능한지요.?

  또 하나 특이점은 강제집행은 되었는데, 처분이 안되어 있는 상태였고, 집행관께서 압류물품과 감정가는 보유중이시더라구요.

  왜 시효가 있을텐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처분이 안되었냐고 여쭤보니, 송달불능이 나와서 아직 처분이 안되었다 하시더라구요.

  채권자가 연락안되는건지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는건지, 저에겐 강제집행을 위해서 유선으로도 연락을 하시는데, 어떤 서류가

  어떻게 도착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됐습니다. 이 부분 혹시 어떤 상황인것인지 설명해주실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처분이 안되었다면, 다른 채권자인 저에게도 배당에 참여해서 경합할 수 있지 않은지가 궁금합니다.

  복잡하네요..시간이 꽤 지났기에, C씨는 거주중인지 분가를 한것인지 알수 없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여러 채무자가 모친 명의의 한 거주지를 전쟁터 같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전입 신고만 한채 다 따로 각자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3. 접수받던 분이 위 2항과 관련해 압류가 안될것 같은데요라고 했으나, 다시 일단 집행하러 나가봐야 알것

   같다고 하셨는데, 가서 무엇을 확인하고 파악하는것인지, A,C씨의 동거여부인가요?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분가인것도 동일한 답변으로 나가봐야 알것 같다라는 답변입니다.

   일단 동산압류 신청은 했습니다만 위 상황으로 나가서 뭘 확인하고 제가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다른 최선책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4. 인터넷 정보글에서 본것 같은데, 잘못된 지식인지는 모르겠으나, 동산압류 집행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다시

   동산압류를 할수 있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요?

   여러곳에서 해당 문의를 했지만 확실한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인데 유체동산 실익이 얼마나 되겠느냐

   다른 재산을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사정을 몰라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재산은 다 숨기거나 없는 상태고 명의만 A씨 명의이지

   권한은 아내가 행사하고 있는 중이며, 아내에 대해 법적인 책임 또한 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 또한 전형적인 갭투자로 채무자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계약금만 걸었지 모든 잔금은 저로부터 나왔고, 부동산이

   다시 넘어가더라도 작은 손실이라 생각하고 애정이 전혀 없는 상태라 실익이 없더라도 채무자 피부에 와닿는 추심을 해야 되기에

   유체동산이나 실거주지 파악에 기를 쓰고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받은 상태라 하루하루를 피말리는 날을 보내고 있는데, 채무자들은 연락없거나 답없거나 하물며 해외여행까지 다니며

   1년 가까이 법정이자 10원도 아직 변제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발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혹여나 위 유체동산 관련 내용말고 저에게 도움 될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글이던 감사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