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달 전 지하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륜차(본인) vs 승용차(상대방)의 비접촉사고로서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수술을 마친 뒤(전치 6주) 

발에 깁스한 채로 일주일 동안 상대방을 추적해서 담당경찰에게 차량번호등 인적사항까지 알려 줬는데요.


조사관은 이사건에 대해 불기소의견을 주장해서, 각종 자료와 판례까지 제출하면서 3개월 가까이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기소의견(도로교통법 54조 1항의사고후 미조치)으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며칠 전에 형사조정이 결렬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법조문을 보니 특가법(5조 3항)상 뺑소니와 도로교통법상 뺑소니의 차이점은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의 유무인 것 같은데,

만약 이 사건이 도로교통법상의 뺑소니로 결론이 난다면 상대운전자는 형법 268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과실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요?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도 면하는 것인지요?


2.이 사건이 경찰의 인지수사로 진행된 만큼, 형사재판에서 보조참가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만,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형사재판의 결과에 불복이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3. 거의 모든 뺑소니사건이 경찰서에 신고후 경찰의 인지수사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병일교수님의 '나홀로 형사절차 38쪽 고소장-2'를 보면

뺑소니 피해자가 직접 고소권자가 되어 고소장을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동일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송치한 사안과 상관없이 피해자가 직접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양방 제소가 결국 검찰이나 혹은 재판부에서 병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형사조정실에서 검사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보조참가든 아니면 별도의 고소장 제출이든, 이 시점에서 제가 취해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