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2.자 법률신문


헤어진 연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루 수백통의 전화를 걸었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화 벨 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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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인이던 B씨와 해외여행을 갔다가 심하게 다툰 후 귀국해 화해를 하려고 B씨에게 전화와 문자를 했다. 하지만 B씨가 전화를 받지않자 화가 난 A씨는 자동프로그램을 이용, 하루 수백통에 이르는 전화를 B씨에게 걸었다. 또 문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벨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으로 못 봐

 

1심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이라며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포심·불안감 유발하더라도

처벌대상 안 돼

 

이어 "따라서 반복된 전화기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A씨가 B씨에게 전화를 건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무죄 원심확정

 

또 "(A씨가 반복적으로 보낸 메시지도)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금전문제 등 다툼이 있어 A씨가 B씨에게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메시지에) 폭력적 언행이나 언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메시지를 보낸 경위, 문구의 내용 및 수위 등을 고려하면 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