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힘든 시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해당사건은 물품대금 지급 건입니다. 가압류 본압류 이전 및 제3채무자 공탁금 배당관련 문의드립니다. 긴글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은, 3800만원 채권을 제3채무자 A,B,C에  분할하여 가압류한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판결문(원금/이자 가집행할수있는)을 수신한 상황입니다.

첫번째 문의드립니다. 가집행 판결문 보유 시, 확정증명원없이 송달증명원, 집행력있는 판결정본(가집행판결문)으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두번째 문의드립니다. 위에 사항이 진행 가능 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제출 시, 기존 가압류 금액을 본압류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제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총액은 변경이 없으며 제3채무자 진술서 회신 후 실익이 있는 부분위주로 진행하기 위해 재분배를 하고싶습니다.)

                                                                                - 아                        래 - 

기존 가압류 채권 (총액 3800만원) = 제3채무자 A: 3400만원, 제3채무자 B: 200만원, 제3채무자 C:200만원)

본압류 이전시 압류할 채권 (총액 3800만원) = 제3채무자 A: 200만원, 제3채무자B: 1400만원, 제3채무자 C:2200만원)  / 추가이자채권(제3채무자 B:100)



추가적으로 한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 C가 집행공탁을 신청한 상황입니다.(20년5월15일 신청) (다른 채권자들로 부터 가압류/압류 있었으며, 그 금액이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보다 많음) 현재 공탁금은 납입완료이며, 신청일은 5월 15일입니다.

세번째 문의드립니다. 제3채무자 C가 집행공탁 신청 후 공탁금을 납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가압류를 본압류를 이전 시 제3채무자를 C가 아닌 대한민국,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계 공무원으로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3채무자C 공탁으로 인한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 법원으로 변경 시 추가적으로 첨부하여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탁신청에 대한 서류를 아직 받지못한 상황이며 제3채무자 C에게 공탁번호와 진행여부를 유선상으로 수신한 상황입니다.)


네번째 문의드립니다. 이전 가압류 시 제3채무자 C에게는 200만원만 가압류를 한 상황입니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신청시 제 채권은 200만원만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 시 제3채무자 C가 공탁을 신청한 관계로 제3채무자를 C에서 대한민국 법원으로 변경하여 본압류 및 채권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본압류 이전 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 법원에 C에게 가압류한 200만원이 아닌 위에 1번 문의사항과 같이  압류금액을 2200만원으로 변경하여 진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다섯번쨰 문의) 추가적으로 추후 공탁금 배당에 있어 2200만원 법원에 대한 압류채권이 인정되는지와 공탁금 분배 시 효력이 있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여섯번째 문의) 만약 효력이 없다면 배당을 요구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법원 공탁계에 제출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시, 공탁신청 이후 추가적인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가압류 채권은 효력이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3채무자가 공탁신청 시, 채권자로 신고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본압류 이전 시, 판결금액 내에서 공탁금에 대한 압류금액을 2200만원으로 높여 채권을 압류하여 공탁금에 대한 더많은 배당금을 배당받고 싶은 부분입니다. (일곱번째 문의) 추가적으로 본압류 시 신청한 압류 금액(2200만원)을 인정받고, 배당 시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있는 절차/서류 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답변 및 도움부탁드립니다.

가압류, 소송시작부터 여기까지 왔네요..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소송으로 머리 아프신 분들 빠른 해결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