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드립니다
A라는 환자가 임플란트시술을 받기위해 개인병원 B치과를 방문하여 C의사로부터 진단받은바 C의사는틀니를 권하여 틀니시술을 받았는데

그후 틀니가 맞지 않아 A환자가 한달내내 B병원을 수십번 방문하여 교정받았으나 결국은 교정이 안되고 고통만 심하게 받았습니다

처음에 틀니 시술할때 C의사는 A가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브릿지 (금니3개)를 제거해야 틀니를 할수 있다고 하여 멀쩡한 브릿지를 제거 하게 되었고
또한 틀니를 사용하던중 잘 안맞아서 고통을 받던과정에서 틀니 고리로 인해 기존에 멀쩡한 어금니(금니)도 아프기시작하여 결국은 발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은 A환자는
C의사 한테 틀니시술을 결국 실패 하였고 못쓰게 되었으니 A환자가 처음에 결제한 진료비 200만원과 B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비용 100만원과
제거한 브릿지금니3개와 발치한 금니를 돌려 달라고 했으나 C의사는 거절 하였습니다

A환자가 기존에 장착된 브릿지3개는  무슨 염증이나 썩어서 제거한것이 아니라  틀니 장착을 위해 멀쩡하게 잘 쓸수 있는것을 제거한것이기에 혈액,고름, 분비물등 감염성물질이 묻지 않은 것이므로 의료 폐기물로 분리 되지 않은것으로 알기에 환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그래서 A환자가 C의사를 상대로 진료비200만원과 건강보험료100만원, 브릿지금니3개(200만원), 금니발치에 따른위자료300만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브릿지금니3개와 발치한 금니1개 부분은 C가 돌려주지않아  횡령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C의 주장에 의하면 브릿지와 금니는 C가 시술할때 A에게 폐기한다고 얘기를 해서 동의 받았다고 진술을 하나 A는C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적도 없고 동의서등 그 어떤것도 써준적이 없습니다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서 안받는것도 의료법위반에 해당 되는거 아니지요?

이런경우 소송과 형사고소를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겠는지 법률자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송으로 하지 않고 윈만히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나 C는 이제 아예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 너무 괘씸하여 법적으로 가야 될것같습니다

1. C는 환자A에게 브릿지와 금니1개 폐기를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였다고 하나 고령의 환자A는 그런 설명 못들었다고 할경우 의사C가 그렇게 말했다는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입증 못하고,

 환자가 반환 요구했는데도 반환 안하고 전화도 아예 안받는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것이죠??(형사고소예정)



2 의사C는 위1과 같이 반환 안하고 폐기한다는 내용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그 동의서를 받아서 의무진료기록지에 기록해야되는것이 아닌지 ??

 그렇게 안했다면 의료법위반사항이 아닌지요?


3. 잘못된 틀니실패로 인해 심한 통증으로 멀쩡한 금니 한개도 발치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위자료는 인정될수 있겠는지요?
위자료는 수천만원을 주장하고도 남음이 있으나 일단 300만원을 주장할까 합니다

다소 긴 내용 읽어주셔서 죄송하고 항상 많은 도움 받아서 감사드립니다
소장은 거의 다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세한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