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1마1482

사 건 명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주 심

선 고 일

2011-11-10

결 과

파기이송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다.

☞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비록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면이 ‘즉시항고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집행법원 단독판사가 이 사건 불복을 즉시항고로 오인한 나머지 기록을 원심법원에 송부한 것은 잘못이고, 이를 송부받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그 신청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각하결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관할권이 있는 집행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