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등기에 따른 법적 검토

 

본인 재산은 살고있는 집을 포함하여 23천 정도이고

상대방 재산은대출금을 뺀 아파트 22천 정도로

서로가 함께살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하였음

 

그래서 2018221279,000,000원에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취등록세 등 5,480,720으로 제가 지불하고 공동 등기를 마쳤음

 

물론 아파트 구입비와 취등록세 등은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은행대출을 통해 전액을 제가 지불하였고

각자의 아파트를 매매하여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잔금은 상대방이 관리하기로 하였음

 

아파트 구입후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40,000,000원에 하기로 하였는데

리모델링 진행중 상대방하고 인테리어 업자와 불화로

4월에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인테리어 업자와 불화로 

제가 직접 개별 업자를 불러 공사를 6월 말경에 완료하였고

총 리모델링비가 45,468,100이 들어갔음 

 

저하고도 리모델링 과정에서 상대방과 의견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로인해 상대방은 성격이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아파트 입주를 거부하였음.

 

아파트 입주는 늦어지고 은행대출을 통한 매달 내는 이자부담은 

오롯이 저 혼자만 감당하는게 너무 힘든상황이 되었는데

마냥 기다릴 수 없어 8월 말경 상대방에게 그럼 공동등기만 내앞으로

단독등기를 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안고 가겠다고 하니까

 

상대방이 그럼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않겠다는 합의서를

요구하여 제가 합의서를 해주고 등기를 94 내앞으로 돌려놨음

 

그런데 상대방은 내 명의로 단독등기하는데 들어간

취등록세 등 제반비용 2,400,000을 내노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취등록세를 150%를 내는 결과인데

제가 법적으로 단독등기 비용을 줘야하는지 궁금함

 

처음 이 아파트 매입할 때 취등록세 등 제반비용 5,480,720을 전부다

제 돈으로 지불하고 저와 상대방하고 공동등기를 했으므로

상대방에도 50%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파트 매입일인 221부터 단독등기 한 94일까지 6개월여간

매입대금 279,000,000원의 50%139,500,000원의 그간 이자발생분

취등록세 5,480,720원 절반인 2,740,360을 법적으로 청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청구한 2,400,000원을 줘야 되는지 법적 검토 부탁

 

그간 리모델링비, 재산세, 관리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음

이부분도 법적으로 이자나 절반을 청구할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