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에 늘 감사드립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관하여 여쭐게 있습니다.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소가는 1억5천만원).

그래서 피고가 지급한 변호사 착수금 330만과 장차 지급할(지급해야 할) 성공보수금 330만원을 함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넣을려고 합니다(당초 변호사와 계약한 것이 착수금 330만원, 성공보수금 330만원입니다).

문제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피고가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드릴 형편이 못돼서 나중에 지급할지,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착수금(현금영수증 발행)은 당연하겠지만,  아직 변호사에게 지급하지 않은 성공보수금(세금계산서로 청구)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가능할런지요.


근거는, 민사소송법 109조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석상 위와 같은 사례도 가능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근거서류로는 민사소송약정서, 현금영수증(착수금), 세금계산서(성공보수금)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