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은 법인의 비상장 주식밖에 없다고 합니다.

해당 법인은 설립된지는 1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등기부상 발생주식수, 1주당 가격은 표시되어 있구요).

그래서 비상장주식을 압류 및 추심을 하려고 하던 중  검색으로 "주식압류 및 특별한 현금화(양도)명령" 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군요...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기재 주식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주식을 금 00,000,000원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법무법인 00 작성 2014년 제0000호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표시된 금원의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를 임의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주식을 압류하고자 합니다.

 제3채무자는 2000. 00. 00에 설립된 회사로 위 회사설립일로부터 100개월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주식 자체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한편 압류될 주식은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규정된 “그 밖의 재산권”으로 성질상 추심 또는 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한 현금화 방법으로 위 주식을 귀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일응의 기준으로 위 주식 권면액의 합계금(5,000원ⅹ 12,0000주)이자,

 채무자가 위 주식을 인수한 금액인 금 00,000,0000원을 제시합니다.



혹시 "주식압류 및 특별한 현금화(양도)명령" 신청을 진행해 보신 분 있으신지요?


전자소송에는 이러한 신청서가 없는데, 전자로는 불가능한건가요?


진행하신 분이 있으시면 향후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