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217 민사사건 주총의사록 위조했다고 무고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인정 image
Doumi
286   2020-04-02
216 민사사건 중개보수료 특약으로 정했더라도 감액 가능해 image
Doumi
288   2020-04-02
215 민사사건 사유지 소유주가 철제펜스로 공사차량 방해로 손배책임 image
Doumi
282   2020-04-02
214 민사사건 장래채권의 양도요건
Doumi
1831   2019-05-17
213 민사사건 계약체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인정한 판례
Doumi
3148   2018-07-13
212 민사사건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배청구
Doumi
2789   2018-05-08
211 민사사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Doumi
2349   2018-05-08
210 민사사건 1심 패소후 일부만 항소제기할 때 주의할 점
Doumi
3738   2018-04-17
209 민사사건 상가건물내 동종영업제한 관련 판례
Doumi
4008   2018-01-30
208 민사사건 기피 신청의 실익
Doumi
3503   2017-07-16
207 민사사건 법인격 부인론 관련 판례
Doumi
5998   2017-07-16
206 민사사건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의 재판은 불가
Doumi
7739   2017-02-09
205 민사사건 개인정보법 위반하여 수집한 정보로 인한 위자료
Doumi
7438   2017-02-01
204 민사사건 이자의 시효와 관련한 변제충당
Doumi
6858   2017-01-18
203 민사사건 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이…경매서 대항력주장은 신의칙위반
Doumi
4538   2016-12-25
202 민사사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경업금지약정 효력은
Doumi
6190   2016-11-24
201 민사사건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 재산 가액의 평가(경매감정가)
Doumi
8374   2016-09-09
200 민사사건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적극)
Doumi
8587   2016-02-02
199 민사사건 사해행위 취소에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등기를 다른 채권자가 한 경우 image
Doumi
8443   2016-01-10
198 민사사건 무자격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약정
Doumi
12437   201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