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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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민사사건 계약체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중개수수료 인정한 판례
Doumi
1184   2018-07-13
부산지법 2007. 1. 25. 선고 2005나10743 판결 [부동산중개수수료] 상고[각공2007.4.10.(44),811]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  
520 행정사건 진정성 없는 혼인관계 이유로 귀화불허는 부당
Doumi
1185   2018-06-21
10여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다져온 결혼이민자의 귀화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13년전 위명여권 사용 이유로 결혼이민자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  
519 형사사건 변호사 형사선임 약정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
Doumi
1463   2018-06-05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공2015하,1238]【판시사항】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법률행위가 선...  
518 민사사건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배청구
Doumi
1694   2018-05-08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10231 판결[손해배상(기)]〈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판시사항】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이른바 ‘기...  
517 행정사건 주취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유로 1종대형,1종특수,2종소형 모두 취소처분가능
Doumi
1734   2018-05-08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판시사항】[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516 민사사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Doumi
1002   2018-05-08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채무부존재확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판시사항】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  
515 민사사건 1심 패소후 일부만 항소제기할 때 주의할 점
Doumi
1191   2018-04-17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손해배상(의)][공2016하,1223]【판시사항】[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  
514 민사사건 상가건물내 동종영업제한 관련 판례
Doumi
2093   2018-01-3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영업금지등][공2005.12.15.(240),193-0]【판시사항】[1]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513 가사호적 상속재산분할협의 행위는 단순승인 행위
Doumi
2156   2017-12-15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1(3)형,140;공1983.8.15.(710),1149-] 【판시사항】가.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포기의 효...  
512 가사호적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고유재산인지에 관한 판례
Doumi
2307   2017-12-1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대여금][공2004.8.15.(208),1321-]【판시사항】[1] 자동차상해보험의 법적 성격 [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511 신청사건 승소한 공동소송인이 구하는 소송비용은 각 공동소송인별로 청구
Doumi
4327   2017-08-29
대법원 1992. 12. 14. 자 92마369 결정[소송비용액확정][공1993.2.15.(938),538]변경 : 대법원 2000.11.30. 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하여 변경【판시사항】가. 승소한 공동소송인들이 패소한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상...  
510 신청사건 공동소송인들이 동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액 산정방법
Doumi
4005   2017-08-29
대법원 2000. 11. 30. 자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소송비용액확정][집48(2)민,229;공2001.1.15.(122),153]【판시사항】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지급...  
509 신청사건 패소한 공동소송인간 소송비용액의 분담을 안분한 특수한 사례
Doumi
3135   2017-08-29
대법원 2010. 2. 16. 자 2009마2224 결정[소송비용액확정][공2010상,571]【판시사항】본안판결에서 패소한 공동피고별로 소송비용의 각 부담을 명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소송비용...  
508 민사사건 기피 신청의 실익
Doumi
2778   2017-07-16
대법원 1991. 6. 14. 자 90두21 결정[법관등기피신청][집39(3)특,413;공1991,1938]【판시사항】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선고된...  
507 민사사건 법인격 부인론 관련 판례
Doumi
3056   2017-07-1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매매대금][공2008하,1365]【판시사항】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판결요지】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  
506 형사사건 도주차량의 의미 - 소극적(불인정) 사례
Doumi
4826   2017-02-1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미간행]【판시사항】[1]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505 형사사건 도주차량(뺑소니)의 의미 - 적극인정사례
Doumi
4686   2017-02-17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판시사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504 민사사건 재심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의 재판은 불가
Doumi
6179   2017-02-09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193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판시사항】[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당사자’의 범위[2] 확정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503 형사사건 권리행사 방해죄
Doumi
6308   2017-02-06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권리행사방해][공2004.1.1.(193),86]【판시사항】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및 무효인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점유하게 된 자의 점유가 ...  
502 민사사건 개인정보법 위반하여 수집한 정보로 인한 위자료
Doumi
5958   2017-02-01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319]【판시사항】[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