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판례

번호
글쓴이
523 민사사건 성매매업소 영업양도, 잔금청구 못한다.
Doumi
37721   2012-03-21
522 형사사건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smilelaw
37628   2007-10-17
521 민사사건 허위 주소로 판결이 난 경우 재심 또는 추완상소가 가능
Doumi
31802   2012-02-11
520 민사사건 건물명도에서 점유의 의미
Doumi
28730   2012-04-10
519 민사사건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97년)관련한 판결문 2개 file
smilelaw
28565   2007-12-24
518 법원경매 유치권 부존재 확인
Doumi
26521   2012-02-11
517 상업등기 상호말소 청구의 대상은 동일한 상호
Doumi
22134   2012-02-11
516 민사사건 비진의의사표시로 인하여 법정대리인의 상대방 매수인에 대한 무효효과
Doumi
19099   2012-02-11
515 민사사건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smilelaw
18915 1 2007-11-17
514 신청사건 채권압류및추심결정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중단 효과가 되는지 여부(최고)
Doumi
18620   2013-04-12
513 부동산등기 [등기] 법무사,변호사의 확인서면 작성시 주의정도
smilelaw
16914   2007-08-04
512 형사사건 모욕죄가 되지 않는 사례
Doumi-[LeeByong-il]
16829   2008-08-26
511 민사사건 허위근저당말소와 가압류,근저당등기되었더라도 피담보채권계약행위는 있어야
Doumi
16625   2010-05-28
510 상업등기 상표권 침해금지의 기준
Doumi
16173   2012-02-11
509 민사사건 사용자 책임의 성립요건 image
Doumi-[LeeByong-il]
15931   2009-04-28
508 민사사건 [민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원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름 93
스마일로
15706   2006-12-04
507 신청사건 직무정지가처분의 효력
Doumi
15179   2010-08-14
506 법원경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 소멸주의, 인수주의의 문제
Doumi
15117   2009-11-29
505 행정사건 [양도소득세] 합의해제로 전소유자에게 소유권환원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는부과 image
smilelaw
14966   2007-12-11
504 민사사건 [시사] 부동산중개수수료 한도초과는 무효, 기지급초과액도 반환청구가능
smilelaw
14874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