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1375호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와 건물 표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1-2)

--------------------------------------------------------------------

제정 2011.12.29 재판예규 제1375호

1.목적

이 예규는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의해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상 주소로서 효력을 갖게 됨에 따른 재판서의 주소(송달장소 포함, 이하 같다)와 건물 표기 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재판서의 주소 표기

가. 재판서의 국내주소 표기는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병기 등 3가지 방식에 의할 수 있다.

나.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동·호수), 참고항목(법정동, 공동주택명 등)”을 차례로 기재한다. 다만, 참고항목은 당사자 특정이나 송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예시)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8

108동 501호

(서초동, 삼일아파트)

충남

태안군

남면

적돌길

20

통영시

해안로

511

(무전동)

다. 동일 건물의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표기는 (예시 1)과 같은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기할 경우에는 (예시 2)와 같이 도로명주소를 먼저 기재하고, 괄호 안에 법정동·리, 지번, 공동주택명 등을 차례로 기재한다.

(예시 1)

유 형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단독주택

서울 관악구 관악로 6(봉천동)

서울 관악구 봉천동 144-4

충남 태안군 남면 적돌길 20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장리 100

공동주택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28, 108동 206호(잠원동, 삼일아파트)

서울 서초구 잠원동 666 삼일아파트 108동 206호

일반건물

서울 노원구 공릉로 145, 57동 202호(공릉동)

서울 노원구 공릉동 126-28 가야대학교 57동 202호



(예시 2)

유 형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병기

단독주택

서울 관악구 관악로 6(봉천동 144-4)

충남 태안군 남면 적돌길 20(양장리 100)

공동주택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28, 108동 206호(잠원동 666, 삼일아파트)

일반건물

서울 노원구 공릉로 145, 57동 202호(공릉동 126-28)



3.재판서 주문 및 청구취지의 건물 표기

가. 재판서 주문과 청구취지의 건물 표기는 해당 건물의 부동산등기부 표제부 기재방식에 따라 지번주소만 있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기재하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지번주소 및 도로명주소를 병기한다.

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기재하되, 도로명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기한다.

다.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할 경우에는 2의 다.항의 주소 표기방식과 달리 지번주소를 먼저 기재하고 괄호 안에 도로명, 건물번호를 차례로 기재한다.

(예시)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0-2(명달로22길 2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 1층 234㎡, 2층 202㎡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 가을빌딩 501호(반포대로 48)

라. 당사자가 동일 건물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별도로 표기한 부동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위 다.항에 불구하고 해당 목록을 활용하여 재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예시)

부동산목록

1. 서울 도봉구 도봉동 616 대성아파트 101호

[도로명주소] 서울 도봉구 도봉로132길 45, 101호

2. …

마. 토지의 표기는 종전과 같이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상 지번주소에 의한다. 다만, 토지와 도로명주소가 있는 그 지상건물을 함께 표기하여야 할 경우에는 토지를 표기하면서 위 다.항과 같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기한다.

(예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18(테헤란로 123) 대 90㎡ 및 그 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90㎡

부 칙

이 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무에 대한 겸손한 자신감을 가집시다.
                                              - by smilelaw -